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판사는 1974년 11월 12일 출생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으며, 2025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이력과 학력
출생 및 학력
- 1974년 11월 12일 출생 (현재 50세)
- 개원중학교 졸업 (서울 강남구)
-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 강남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0~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년 4월~2005년 3월: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 (대위 정년 전역)
- 2005년 3월~200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년 2월~2009년 2월: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9년 2월~2013년 2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2013년 2월~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년 2월~2018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년 2월~2020년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2023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3년 2월~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담당한 주요 재판들
지귀연 판사는 그동안 여러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2025년 2월: 중국에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선고
- 2025년 4월: BJ 세야 마약 사건 - 징역 3년 6개월 선고
- 2025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진행 과정
2025년 1월
-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자들(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의 재판을 담당하게 됨
-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 허가
2025년 2월
- 2월 20일: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24일로 예정
- 2월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 기각
- 2월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 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2025년 3월
-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큰 논란 야기)
- 3월 10일: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 진행
- 3월 24일: 윤석열의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공판기일은 4월 14일로 예정
-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시행 발표
2025년 4월
- 4월 12일: 윤석열 재판 촬영 불허 결정 (논란 발생)
- 4월 17일: 윤석열 재판 촬영 허가 결정으로 입장 번복
- 4월 21일: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2차 공판기일 진행
- 4월 22일: 공수처, 시민단체의 지 판사 고발 사건 수사 중이라고 발표
2025년 5월
- 5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
- 5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 진행
- 5월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4차 공판기일 진행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논란 사항
- 지 판사가 참여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기간 계산을 날짜 단위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함
-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림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재판부는 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피의자심문 기간과 적부심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함
재판 특혜 논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하여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 사항
- 재판 촬영 불허 논란: 2025년 4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촬영을 불허했으나, 이전 전직 대통령들(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재판은 모두 촬영이 허용되었음
- 인정신문 절차 특혜: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낭독해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직접 답변함
-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함
- 재판 촬영 제한: 2차 공판기일에서도 재판 전체가 아닌 재판 시작 직전 재판관들의 입장까지만 촬영을 허가함
룸살롱 접대 의혹
2025년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사항
- 1인당 100~200만 원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와 사진이 있다고 주장
- 판사는 공직자로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
- 지귀연 판사는 5월 19일 공판에서 룸살롱에 간 적도, 접대 받은 일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
-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고 주장
여담
- 보수 언론 매일신문과 윤서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 2015년에 KBS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에 출연해 7번 문제까지 풀었음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전에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화교라는 루머를 퍼뜨렸으나, 구속취소 이후에는 '애국판사'라고 태도를 바꿈
- 2025년 4월 유시민은 민들레 칼럼에서 지귀연을 "법정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판사"이며 "고장난 사법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표현함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판결과 행동은 앞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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